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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송한준 도의회 의장·829명 의원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도입 등

 

 

 

경기도의회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 의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방과 중앙의 협력을 촉구했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송 의장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829명의 의원들을 대표해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익표(민주당), 정병국(바른미래당·여주양평), 김광수(민주평화당), 심상정(정의당·고양갑) 국회의원 공동 주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주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돼 심의절차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 의장은 “829명의 광역의원들에 필요한건 보좌진이 아닌 함께 조례를 만들고, 도민의 삶의 터전을 가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법이 제정된 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지금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지 않으면 영원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인사권 독립을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협력도 강조했다.

송 의장은 “하나의 날개만으로는 새는 날 수 없다.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멀리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가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송 의장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만나 개정안에 대한 광역의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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