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의 도립정신병원 폐원 결정 재고를 촉구했다.

최근 진주 조현병 환자의 방화·흉기 난동 사건으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립정신병원 폐원은 결국 허술한 치료·관리체계가 심화된다는 것.

도의회 민주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20명의 사장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사건으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 사건을 막지 못한 근본 원인은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때문’이라며 “중증정신질환자 폭력 행동 발견 시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연계의 어려운 점, 보호·관리가 과도하게 가족들에게 맡겨진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가 도립정신병원 폐원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도립정신병원 폐원은) 진주사건을 통해 한 번 더 신중을 기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원포인트 회의 개최, 중증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등 가능한 모든 방법과 지원을 통해 도립정신병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내에는 2016년 12월 말 기준 모두 9만7천800여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만4천여명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도는 만성적자에 수탁기관의 재수탁 포기, 수탁공모신청 기관 부재 등을 이유로 도립정신병원의 폐원을 결정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는 지난 1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하고, 협상 결렬시 폐원 예정일인 다음달 7일 총파업 대회를 열어 무기한 투쟁 돌입을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해결책 마련에 나선 도의회와 도, 보건의료노조 등은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원에 따른 TF팀’을 구성해 방안을 찾고 있으나 구체적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조성환(민주당·파주1) 의원은 “진주 사건으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도내 유일의 도립정신병원 폐원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도립정신병원 운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