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3기 신도시 참여비율 확대를 위해 경기도시공사의 자본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본보 5월 13·14일자 1·3면)과 관련, 경기도의회가 인력과 조직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이필근(더불어민주당·수원1) 의원은 16일 열린 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도의 3기 신도시 참여확대를 위해 경기도시공사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형 신도시 개발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비율을 확대해 도의 주거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지난 7일 3차 발표를 끝으로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모두 확정했다.
수도권 30만 가구 가운데 24만여 가구가 도내에 위치한다.
경기도시공사는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숙(1천134㎡·6만6천가구), 하남 교산(649㎡·3만2천가구), 과천(155만㎡·7천가구) 등의 참여가 확정됐다.
나머지 고양 창릉동(813만㎡·3만8천가구), 부천 대장동(343만㎡·2만가구)의 경우 아직 참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도는 또 지난해 9월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시공사가 20% 수준인 4만1천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3기 신도시 개발에 충분한 사업지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신규택지로 조성될 약 24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과거처럼 LH 주도로 공급 돼선 안된다. 국토부가 3기 신도시 조성에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참여를 약속만큼 높은 비율의 지분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발생한 이익은 경기도에 환원돼야 한다.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 등 제때 공급하지 못한 공공시설 지원, 생활 SOC 공급 등 신도시개발로 발생한 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3기 신도시에 도와 공사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도는 3기 신도시 사업에 40~50%의 사업지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본보는 경기도시공사의 낮은 자본과 인력에 40~50%의 3기 신도시 참여비율이 확정되더라도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필근 의원은 “3기 신도시 사업이 도민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에서 적극적 지원을 해야한다. 특히 사업수행의 주체인 경기도시공사의 충분한 인력 확충과 예산 등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