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것도 모자라 이를 거부할 시 전보 조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석현(64) 전 인천 남동구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임 판사는 “당시 구청장의 지위와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다. 남동구의회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도 무시한 채 위법한 직무수행을 계속해 죄책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7년 9월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이 인근 공원을 무단 점용한 뒤 임시 어시장을 운영할 수 있게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임시 어시장은 점용허가 대상 자체가 아닌 데다 도시공원에서 운영할 수 없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 전 구청장은 상인들을 위해 구청 직원들에게 상수도와 전기를 공급해주라는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자신의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해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다.

장 전 구청장은 지난 2015년 직원에게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인 남동문화원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거나 문화원장실을 폐쇄하라고 지시를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그해 자신이 추천하는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남동문화원장으로 뽑히자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