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독립적인 인사 운영방안으로 의회직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위분류제 도입이 제시됐다.

또 권역별 광역·기초의회의 인사행정을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나왔다.

경기도의회는 3일 도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인사운영 및 충원에 관한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한국정당학회가 진행한 이번 연구용역에선 ▲인사대상, 인사권 범위, 임용방법 등 효율적 인사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인사교류 등 자율적인 충원구조 변화 ▲전문위원 등 전문성과 정책보좌기능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다양한 인사권 독립운영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의회사무기구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완전 독립된 후 의회직렬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직위분류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또 인사행정범위를 권역별로 실시해 광역·기초 의회를 통합관리하는 의회간 인사교류를 진행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무처장에게 위임해 지위·감독권과 임명권을 일치시키는 방안도 나왔다.

이를 통해 정치적 논란과 정실인사를 배제해 인사의 효과성과 자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정활동 지원과 직결된 사무처장, 전문위원 등 일부직렬에 대해 인사권 독립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외 직렬은 집행기관과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현행 인사제도와 달리 단체장이 복수추천한 후보를 의장이 임명토록해 임명권과 직무감독권을 일치시켜 의회와 집행기관 간 인사교류를 유지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현재 인사제도를 유지하면서 의장 추천권자에 대한 임명을 강제해 의장의 추천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됐으나 지방의회 자율성 제고 취지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에 인사권이 독립된 후 견제와 균형이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의 취지를 강화하고, 지방의회 소속의 소신있는 업무수행, 자율성 확보를 통한 의정활동 활성화와 입법 전문성·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의장 및 의원들에 대한 정치적 정실인사, 인사적체로 인한 승인기회 제한 등의 문제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도의회 관계자는 “아직 연구용역의 중간보고 단계인 만큼 용역이 마무리되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인사권 운영 방안에 대해 대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