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30일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조례가 시행되는 경우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상황과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며 “도의회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 재의요구서를 제출하는 부담감이 크지만 도의회의 결정과 권의에 대한 존중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또 “사안의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의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근현대 일본과의 역사에 대한 후퇴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 30일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한데 이어 10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통과했다.

조례안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전범기업 물품에 대해 인식표를 붙일수 있고, 전범기업 제품 안쓰기 캠페인 등을 진행하도록 했다.

대상 전범기업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와 대법원 판결로 알려진 전범기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이 자칫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국제사회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경향을 볼때 일본이 이 조례를 악용할 소지도 있어 보인다”며 “한일간 경제전쟁에서 이기려면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중요하고 억측과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고민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또 “교육자치 측면에서도 조례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을 규정하기보다 학교와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역사인식이 더 중요하며, 교육청은 사실에 근거한 근현대 역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시교육청, 충북도·도교육청, 부산시 등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가 발의된 지자체와 교육청이 잇따라 ‘국익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관련 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이날 조례안 재의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도의회는 이 안건을 재심의해야 하며, 참석 도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조례안은 폐기된다./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