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나왔다.

이는 6일 수원시가 발표한 ‘2019년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제기됐다. 만족도 조사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한달간 수원 관내 기업체와 시민 등 302명을 대상으로 규제의 주체와 개선 분야에 대해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뤄졌다.

‘규제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중앙정부가 5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초지자체 21%, 국회 16%, 광역지자체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규제 개혁의 필요한 조건으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및 자치입법권 강화’가 36%로 가장 높았고, ‘전문적 분석과 평가 선행’ 25%,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 참여’ 23%,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및 예산 차등화’ 15% 등 순으로 나타났다./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