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적 여파로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폐기물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가 지속하면서 수거된 폐지를 처리해 제지업체에 넘기는 폐지 압축상의 재고량이 올해 2월 최고점을 찍었다가 이달 들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국제 유가 하락으로 폐플라스틱 재생 원료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폐플라스틱 보관량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재활용 폐기물의 재고량이나 보관량 증가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재활용업체들에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

재활용업체들이 수거 단가가 떨어지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공동주택(아파트) 간 수거 계약에 재활용품 가격 하락분이 반영되도록 가격 연동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부분 아파트는 민간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

수거업체가 재활용품을 회수할 경우 아파트에 재활용품 매입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통 계약은 연 단위로 체결돼 있어 최근과 같이 재활용품 가격 급변할 경우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웠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시장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월 또는 분기 단위로 공시되는 재활용품 가격 추이를 토대로 지난달 재활용 가격 인하를 한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여기에 이후 상황을 고려해 지역별 인하 요율을 추가로 제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의 단가 조정을 독려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재활용품 적체로 인해 수거를 꺼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득이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 허용 보관량을 확대하고 허용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승인하기로 했다.

재활용품의 적체가 심화하면 공공 비축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또 중소·중견 재활용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용산업 육성융자자금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한 데 이어 2분기에 할당된 984억원도 모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대책에도 재활용품 수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면 환경부는 민간 중심의 수거 체계를 즉시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위기 상황마다 우려되는 재활용품목 수거 체계를 근본적으로 안정화하면서 수거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공공 수거 체계를 마련해 올해 안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재활용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 대응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택배 물량 등 폐기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도 재활용품을 적정하게 분리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

/편지수기자 p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