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중단했던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실장은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부당성과 불법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달 12일 일본이 수출 규제 명분으로 제기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 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을 모두 해소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그간 수출관리 당국간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편지수기자 p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