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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등법원 유치’ 본격 나섰다

연구용역 발주·TF조직 운영

인천시는 최근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요구와 관련, 시민의 사법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인천연구원에 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기존 북부지원 유치를 위한 TF조직을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TF조직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수원고등법원 유치사례의 경우(17~19대 국회)처럼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시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법조계가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고 지역공론 조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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