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 같다. 이로 인한 경제 충격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의 중심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다. 이 지사는 지난 5월 25일 코로나19는 조기 종식되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소한 두세 번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일 후에는 10조 3천685억원의 예산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국민 1인당 2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2~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며, 중앙정부 지원이 여의치 않다면 도 차원에서 미래 자원 일부를 빼서 “이 깊고 혹독한 위기를 견뎌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1차 재난 지원금 13조 원 정도로 한두 달가량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몸에 느껴질 정도로, 눈으로 보일 정도로 개선된 사례는 역사·경제·정책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지사는 얼마 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재난지원금이 ‘퍼주기’라는 비판에 대해 “수요 공급이 무너졌기에 수요를 보강해서 경제를 살리자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재벌 대기업 하나 살리는 데 보통 5조, 10조 이렇게 퍼붓는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10조원 나눠줬더니 소규모 지방 영세상인들, 중소기업들이 확 살아났다”면서 효과가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결과도 2차 재난지원금 찬성이 높았다. 지난 4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진행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 여론조사에서 ‘찬성’ 응답이 51.1%로 ‘반대’ 응답 40.3%보다 많았다. 6일 경기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0%가 ‘찬성’을, 38%가 ‘반대’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재정당국의 입장에서 유사 재원이 있다면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등 더 어려운 계층에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돈의 쓰임새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영논리에 빠지지 말고 경제유발 효과를 따져서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