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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도민 안전 위협 전단살포 엄단…탈북민 위한 일자리 만들 것"

[인터뷰]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포·파주 등 5개 시군과 합동현장대응반 구성
대북전단 살포 단체 회원 출입 금지 충돌 방지
남북교류협력기금 ,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

 

국민을 불안케 하는 전단 살포시 현행범 체포. 원천봉쇄를 위한 현장대응반 가동. 경찰과 국정원이 포함된 대책위원회 구성 추진까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강경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대북 전단 살포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는 이 부지사는 지난 5월 취임 후 일부 탈북민 단체의 막무가내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인해 북한의 강한 반발속에 남북미 갈등이 고조되자, 이재명 지사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나섰다.


이 부지사는 즉각 김포와 파주, 연천, 포천, 고양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포함한 총 140명으로 구성된 시군 합동현장대응반을 구성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위험구역으로 전격 설정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 관계 단체 회원의 출입도 금지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원천 차단과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했다. 이같은 도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도 밝혔다.


이후의 움직임도 번뜩였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찾아 살포에 사용되는 물건들을 영치한데 그치지 않고, 무허가 시설 여부 등의 확인에 직접 나서 무허가시설임을 확인하자 즉시 포천시에 철거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지난 22일 대북단체 4곳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사에 들어가는등 한발 더 나아갔다.


모두 전국 최초의 일로, 말 그대로 전광석화처럼 이뤄진 경기도의 행정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대북전단 살포 장소가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설정 및 위험구역 지역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행정명령 위반으로 수사 및 입건 조치하고 또 옥외광고물법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수거 비용 강제징수도 동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이 부지사는 “평화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 행위를 반드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유일의 평화부지사인 이 부지사는 “전단 살포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경기도가 앞장서는 평화의 시대’에 걸맞는, 이재명과 경기도가 선도하는 또 하나의 단독 정책을 소개했다.


이 부지사는 “대북 전단 살포가 계속되는 것은 북한이탈자 중 일부가 이를 생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 더 이상 이들이 전단 살포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구상중”이라며 “현재 탈북민들이 대북 풍선을 하나 날릴 경우 150~300만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시급하다. 


또 도내 시군과 경찰, 국정원 등이 함께 하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부지사는 “남북 문제 해결 없이 진정한 평화는 없다”고 잘라 말하며 “경기도의  대북 평화정책이 매우 전향적”이라고 자신했다. 


실제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후 전국 유일의 평화부지사를 신설했고, 전담조직인 평화협력국도 신설했다. 


특히 지방정부 최초로 남북평화정책 자문기구인 ‘평화정책 자문위원회’를 출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과 개성공단 재가동의 마중물로써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힘들더라도 인내해야 평화라는 꽃을 피울 수 있다”라며 “남북이 하루빨리 합의정신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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