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실업급여제도가 정책취지와는 달리 청년들의 노동의식을 오히려 망가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의 빈틈을 노리는 일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중독’에 빠져서 근로의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놀고먹는’ 잔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코로나19가 빚어내고 있는 실업자 양산 사태를 맞아 실업급여제도는 좀 더 정교하게 업그레이드돼야 마땅할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급여 재정 소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수급자는 184만 명, 실업급여 지급 총액은 12조6천억 원으로 추산돼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전액 소진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실업급여 신청 급증으로 고용보험기금 기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예산 약 3조4천억 원을 반영했다.

그런데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110만7천여 명 중 급여지급 기간(90~240일) 내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불과 25.7%(28만4천여 명)였던 것으로 나타난 점을 주목해야 한다. 월 실업급여(최저 181만 원)는 최저임금(179만 원)보다 높았다. 본래 목적과 달리 실업급여가 근로의욕을 낮추는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뿐만이 아니다. 올해 4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지난 3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무려 2만 명을 넘어섰다. 2018년 3만 4천516명, 2019년 3만 6천315명이었으나 이 속도라면 연말까지 6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실업급여를 놓고 일자리를 그만두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공돈처럼 여기는 실업급여중독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7개월 정도만 일한 뒤 그만두고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으면 1년 중 5개월은 일하지 않고 놀면서도 연봉 2천만 원 수준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법까지 나돌 정도다.

저마다의 피치 못할 사유로 실업자가 된 경우 정부가 다음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일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실업급여제도의 맹점이 국민, 특히 젊은이들에게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실상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는 점검과정을 거쳐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실업급여를 마치 ‘눈먼 돈’처럼 여기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바보 취급하는 그릇된 풍토를 바로잡을 정밀한 보완책이 반드시 모색돼야 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