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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경파에 휘둘리는 민노총, 사회적 ‘책임감’ 되찾길

  • 등록 2020.07.27 06:07:46
  • 인천 1면

민주노총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안을 대의원대회 투표로 부결시켰다. 합의를 주도해온 김명환 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애초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시작돼 어렵사리 도출된 합의안을 스스로 무산시켰다는 점에서 허탈하기 짝이 없다. 문제는 민주노총이 환난에 빠진 국가 경제를 배려하지 않고 강경파에 휘둘리고 있다는 점이다. 민노총이 갖는 국가 사회적 비중에 걸맞은 ‘책임감’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코로나19에 따른 노사 위기를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자며 ‘원 포인트’ 노사정 대화를 먼저 제안한 게 민노총이다. 지난 2017년 노사정 대화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며 당선된 김명환 위원장이기에 기대감도 컸다. 실제로 40여 일의 논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그러나 합의안은 결국 민노총 내부 강경파의 반대로 파기됐고 협약식도 무산됐다.

 

민노총 강경파들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합의안에 ‘해고 금지’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경영계 요구로 ‘휴업수당 감액’이 들어갔는데 ‘해고 금지’는 빠지고 ‘고용유지’라는 추상적 요구로 대체됐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로 수요가 급감해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해고 금지’가 강제된다면 어려운 기업들은 줄줄이 망할 수밖에 없다. 경영계가 노동시간 유연화 등의 요구안을 삭제하며 내린 용단에는 굳이 의미를 두지 않는 민노총의 태도는 옳지 않다.

 

일부 특수고용노동자가 전국민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얘기하지만, 노동자들을 대변한다는 명분을 지키려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해고 금지’는 경영권의 근본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경영계가 임금 삭감 조항을 넣자고 우기는 일이 어림없듯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민노총은 올해 70년 만에 최대의 조합원을 거느린 제1노총이 됐다. 제1노총이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 그만큼 무거워졌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이번처럼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사명을 저버리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면 언제라도 판을 깬다는 구태의연한 습성을 보인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합리적인 대화는 양보에서 시작해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애초부터 ‘해고 금지’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한 대화 제의가 아니었느냐는 의심마저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막중한 사회적 책임의 무게를 올바로 각인해야 한다. 강해진 만큼, 더 많은 국민을 바라보며 슬기로운 판단과 실행력을 보여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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