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오르는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방안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단기거래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강화가 추진되었고, 8·4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태릉골프장, 과천청사, 용산 캠프킴 등 국공유지를 개발하여 총 13만2천 가구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공급이 많이 늘어도 다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소유한다면 집값은 떨어지지 않으며, 또 세금정책은 항상 바뀔 수도 있다고 보아 일단 버티고 보자는 국민이 많은 상황이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공급확대 정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본이 부동산에 쏠리는 현상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OECD도 최근 2020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은 자본의 부동산집중 등의 금융안정 리스크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의 집값이 너무 올라 있어 주택을 사려는 사람, 특히 신혼부부 및 최초 구입자 들에게는 너무나 문턱이 높다. 젊은 2030세대들의 경우 서울아파트를 사려면 한푼도 안쓰고 모아도 15년 이상 소요되며 불가피한 소비만 하고 저축을 하더라도 서울은 25년, 수도권은 20년 걸린다. 평생 일해서 그전 세대에 소득을 이전해야 하는 구조이다.

물론 이번 대책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1만7천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있어, 분양가의 25%만 내면 우선 내집이 되고 4년 마다 5번에 걸쳐 나머지 대금을 내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입주시점에 싼값을 지불하지만 결국은 평생에 걸쳐 이미 높아져 있는 분양가를 다 내야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젊은세대가 직장생활 하고, 아이 낳고, 교육시키면서 집값으로 큰 부담 지지않고 편안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답은 싱가포르와 같은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에 있다. 싱가포르는 국민의 85%가 주택개발청이 저가로 공급한 공공아파트에 살고 있다. 토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소유하고 지상의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가격은 민영아파트의 1/3이하이다. 분양시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집 마련자 등에 우선권을 주고 있다. 분양된 아파트는 나중에 타인에 양도할 수 없고 정부기관인 주택개발청에 되팔아야하기 때문에 주택을 통한 재테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8·4 공급대책에 거론 된 국유지나 공영개발된 토지에 환매조건부 아파트를 지어 싱가포르와 같이 운영한다면 낮은 가격에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싱가포르에도 외국인과 고소득층이 사는 15%의 민영아파트가 병존 한다. 공공주택에 비해 면적도 크고, 가격도 3배~10배가 되지만 이에는 규제가 없다. 부자에게는 얼마든지 비싼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중산층 이하의 경제적 약자의 주거보장을 위해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을 통해 싼값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반값아파트 공급을 시행한 적이 있었으나, 분양 받은 주택을 타인에 팔 수 있게 하여서 2억 원에 분양 받은 주택을 12~13억 원에 되팔아 집값 안정에 실패하였고, 입주자에게 로또복권을 안기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싱가포르 식으로 국가(주택개발청)에 되팔게 했더라면 주택가격 상승이 원천 차단될 수 있었을 것이다.

차제에 확보한 교통 좋고, 살기 좋은 골프장 부지, 용산 미군부대, 정부청사 부지 등 국공유지에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아파트를 지어 싱가포르와 같이 운영한다면 젊은 세대가 큰 부담 없이 싸게 사서 생업에 마음 놓고 종사할 수 있다. 은퇴할 때 국가에 팔고 떠나며, 이 주택은 다시 다음세대에 싸게 분양된다.

제도변화는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산성과 행복지수가 높일 수 있다. 젊은 세대의 결혼이 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 된다.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도 줄어 주택가격은 자연스레 안정 될 것이고, 부동산 쏠림 현상도 줄어 경제의 건전 성장과 금융시장의 안정도 확보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