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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 피해계층 선별 지원… 보편 지급 목소리도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을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를 통해 "현재 (코로나19로)피해가 집중된 영역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며 “매출은 소득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또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기타 피해 계층에 관해 각 그룹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프로그램을 나눠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전날에도 한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르게 현재는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선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정은 오는 6일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선정 기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4차 추경 규모는 최대 9조원 내외가 거론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글에서 국민 전체에 지급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해당 글을 통해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1인당 10만원씩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으로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증대, 기업생산증가, 국민연대감 제고 효과를 보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 정산시 일정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미리 검토하길 제안드린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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