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지난해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고금액은 소액 신고자 유입,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11일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신고인원은 2천685명, 신고금액은 59조9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고인원은 지난해 대비 520명(24%) 늘어난 반면 신고금액은 1조6천억원(2.6%) 줄었다.

개인의 경우 1천889명이 8조 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인원은 28.6%, 금액은 25% 증가했다. 법인은 796개 법인이 51조 9천억 원을 신고하면서 법인 수는 14.4% 늘었어난 반면 신고금액은 오히려 5.8% 감소했다.

국세청은 신고기준금액이 지난해부터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되면서 소액 신고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됐고, 5억~10억 원 구간 신고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또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해외법인의 개인주주도 신고하도록 제도가 확대된 효과도 반영됐다.

이밖에도 특정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등에 따른 관련 해외 예금계좌 신고액 감소도 영향을 끼쳤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중국‧중동계 은행의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2019년 유동화증권 발행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7% 감소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42억 원,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652억 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신고금액은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5∼10억 원 구간의 신고자가 42%로 가장 많았고, 법인은 10∼50억 원 구간이 4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계좌 유형별로는 예‧적금계좌의 신고금액이 29.2조 원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했으며, 주식계좌(41.7%), 그 밖의 파생상품, 채권 등 계좌(9.5%)가 뒤를 이었다.

예·적금계좌 신고금액은 2조5천억원 줄었지만 내국인이 직접 투자한 해외법인의 주식 평가액이 오르면서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1조2천억원 늘었다.

국가별로는 개인이 신고한 총 7천476개 계좌 중 전체의 51%에 달하는 3천645개가 미국에 개설됐으며, 신고금액 또한 3조3천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법인이 신고한 총 1만1천99개 계좌 중 중국이 1천608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신고금액은 일본이 15조3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서도 관련된 국외소득까지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를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국가 간 정보공유 확대, 자체 정보수집역량 강화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미신고 확인 시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