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김민철 대표 발의 '경기북도 설치법안'…입법공청회 개최 의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 을)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경기북도 설치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개최가 결정됐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진행해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1987년부터 논의된 경기북도 설치는 19‧20대 국회에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 되었으나 소관 상임위도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법안이 법안소위에 상정돼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된 것은 33년만에 처음이다.

 

앞으로 경기북도 설치법안은 입법공청회를 거쳐 법안소위,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 등의 의결 절차만 남았다.

 

김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재영 행안부 차관에게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해 경기도의 입장만 듣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고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차관은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무엇이 좋을지 행안부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남경필 전 경기지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과 인천시 재정자립도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남 전 지사는 자신을 '북경필'로 불렀고,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경기북도 설치를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시도 1981년 경기도에서 분할돼 직할시가 된 다음해에 재정자립도가 5% 상승했다"며 "그때부터 무려 14년간 지속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높은 수순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을 없애고 한반도 평화통일시대 준비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