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대한 평택 시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평택시와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의 `주한 미군기지 평택이전 관련 세미나'가 7일 경인행정학회 주최로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렸다.
국방연구원 차두현 박사는 `한미 동맹발전과 평택기지' 제하 주제발표에서 "앞으로 한반도내 주한미군의 기지 체계는 한·미동맹의 `효용상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정립돼야 하며 유사시 미국의 신속한 개입을 담보하는 효과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박사는 또 주한 미군기지는 "한국 지역사회내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아닌 지역발전과 국제화를 보장하는 `지역사회의 일부'로 기능해야 한다"면서 평택지역에서의 새로운 기지체계 구축은 이러한 목표의 성패를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지매수에 대한 보상, 이주및 생계대책 방안'에 대해 최승범 한경대 교수는 "정부의 공익사업은 더 이상 중앙정부의 독단적이며 폐쇄적인 방법으로는 순조롭게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미군기지 확장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주민과 정부의 인식차이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대물적 보상, 생활권 보상, 정신적 보상외에 간접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보상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택개발을 미군기지 이전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기보다는 피해주민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전제조건임을 인식해야 하며 피해보상과 주민지원에 대한 내용이 `평택지원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강휘원 평택대 교수는 "정부가 추진중인 미군주둔지역지원 특별법안에 대해 경기도와 평택시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중앙정부 부처간의 합의를 유도해내는 한편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대를 설득하고 지역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반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의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는 이번 세미나가 토지 보상, 이주및 생계대책 등 기지 확장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세미나장 앞에서 개최 반대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