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인천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주관하지 않는다?’

오는 15일부터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천시교육청이 다소 부정확한 의원실 보도자료로 진땀을 빼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다만 교육청과 지자체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직접적인 주체는 누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남겼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인천연수갑) 의원실은 5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시·도 교육청별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 편차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은 "서울·울산 등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참여수당, 교통카드, 동행카드 등의 직접적인 수당을 지원하는 반면 나머지는 주로 관련 시설이나 센터의 공기청정기 설치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간접적인 지원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교육 제도 바깥에 머물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안’의 아이들과 많은 분야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며 “거주지와 학교 울타리의 유무가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편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자료 배포 이후 시교육청 담당부서는 발칵 뒤집혔다. 박 의원실이 근거로 제시한,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간 시·도교육청 주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시교육청만 관련 사업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인천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없다고 비판받기 십상인 상황. 하지만 취재 결과 이는 지원사업 명칭 등의 차이로 빚어진 ‘오해’로 밝혀졌다.

자료에 나온, 타지역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학업 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 지원 등은 이미 시교육청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박동훈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는 “학업 중단 예방 및 복귀 지원사업을 비롯해 대안학교 운영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규모는 인천이 가장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타교육청에서도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착각해 시교육청 내용만 자료에서 빠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시와 울산, 경북 등은 관련 조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 참여 수당 성격의 현물을 직접 지원하는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 울산시는 1년 간 5만 원 씩 최대 10회 교통카드를 충전해 주고 경북은 동행카드라는 이름의 체크카드를 1년 간 10만 원씩 최대 10회 충전해 주는 식이다. 또 서울과 경기 등은 시에만 있는 인천과 달리 교육청 안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직원이 있다. 

이에 대해 박 장학관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은 ‘학교 안’ 재학생에 대한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하는 구조”라며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직접적인 현물 지원을 하면 학업 중단을 조장하게 된다는 우려도 일부 존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에 재문의 결과 인천시교육청은 학업중단 예방과 복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중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