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이 도내 학생들이 타 시·도 학생들에 비해 교육비 혜택을 적게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대표의원은 7일 경기도교육청 김규태 제1부교육감을 만나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개선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도교육청이 회의에 제출한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개선’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교육교부금은 11조3067억원으로 전국 51조2263억원의 22.1%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 대비 학생수(28%)와 학급수(25.4%), 교원수(24.1%), 학교수(21.9%)의 비중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교부금이 부족한 셈이다.

경기도 학생 1인당 교육비로 환산하면 741만원으로 타 시·도 평균 교육비 1020만원보다 1인당 교육비가 278만원 적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도 교육규모(학생수)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공동대응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지만, 교육혜택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도교육청과 협력해 도내 학생들이 정당한 교육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