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관(세관장 하영수)이 수입 쇠고기 세수가 급격히 감소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수원세관을 통관하는 수입 쇠고기의 대부분이 미국산 쇠고기지만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정부가 지난해 말 미국산 수입 쇠고기 수입 금지조치를 내려 거래가 ‘뚝’ 끊어졌기 때문이다.
8일 수원세관 등에 따르면 수원세관을 통관하는 수입 쇠고기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산 등 크게 4종류로 연 평균 2천800억원 이상 세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12월 24일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가 발견됐다는 미국의 발표 직후 27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 7개월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 쇠고기 중 미국산 쇠고기가 약 80%를 차지했던 수원세관의 쇠고기 세수가 급감해 규제가 풀리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수원세관을 통관해 수입된 쇠고기 거래 건수는 총 1만2천304건에 2천814억9천100만원이었다. 이 중 미국산 쇠고기는 8천91건에 2천228억100만원으로 건수로는 66%, 금액으로는 약 80%에 이르는 수준이었다.
또 지난해 5월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쇠고기 수입은 총 4천946건에 1천68억6천300만원이었고 이 중 미국산 쇠고기는 3천200건에 817억1천400만원이었다. 이는 건수로는 65%, 금액으로는 76%를 차지했다.
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올해부터는 거래가 완전히 끊어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통한 세수확보는 전혀 없는 상태로 규제 조치 시행 전 이미 검역을 마친 일부 미국산 쇠고기들만 거래되고 있다.
지난 5월말 현재 쇠고기 수입은 총 2천446건에 480억2천100만원이며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 금지 전 검역을 끝낸 쇠고기 총 513건, 54억1천100만원만 거래됐다. 이는 건수로는 21%, 금액으로는 11%를 차지하는 것이지만 수입 금지 전 쇠고기들로 올해 수입은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년동기대비의 경우 건수로는 65%, 금액으로는 76% 약 817억1천400만원 감소한 것이다.
수원세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전혀 없는 상태며 수입 금지 전 검역을 끝낸 일부 쇠고기만 고객 관리 차원에서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도 철저한 검역을 통과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으므로 금지조치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