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연구 최종보고를 목적으로 토크콘서트가 30일 열렸다.

‘농촌기본소득’은 경기도가 농촌주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해 소득자산이나 노동의 의무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을 비롯해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정은정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 이원재 LAB2050 대표, 이창한 재단법인 지역재단 이사, 김경호 도의회 농정해양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촌기본소득 외에도 전국민 기본소득 시행을 전제로, 사회실험이 갖는 의미와 필요성 등을 도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최종 연구 결과 및 향후 일정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의미와 필요성 ▲왜 농촌인가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진행됐다.

‘최종 연구 결과 및 향후 일정’에서는 기본소득의 사례, 의의, 필요성, 추진배경, 목표 등이 발표됐다.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의미와 필요성’ 섹션에서는 보편성 강조론, 사회문제 해결 강조론, 여러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이번 사회실험의 시행에 대한 근거를 설명했다.

‘왜 농촌인가’에서는 ‘기본소득’을 농촌에서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현재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 소멸’ 현상을 예로 들면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회실험은 국내외에서 일정범위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하고 원칙을 존중한 최초의 시도로서 보편적 기본소득의 축소판으로 향후 기본소득 제도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토크콘서트에 참가한 이수인 교동장독대마을 대표는 ”매년 들어오는 마을 수입금을 공동관리해 주민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남은 영업이익금 중 일부를 현재 마을연금으로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과가 너무 좋다“며 ”균형발전 차원과 공익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생각으로, 농촌기본소득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한 이사는 ”현재 기본소득이 반대와 찬성이 대척점에 있어 이 같은 실험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회실험은 도에서 진행된 청년, 재난기본소득 등과 달리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설문조사 등도 계획하고 있다. 사회실험을 하는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보완할 것이다. 관심있게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강위원 원장은 ”이번 사회실험을 통해 의미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이같은 사회실험을 할 수 있는 광역단체가 없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했지만 그 동안 용역비용 부족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좋은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이 제대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유튜브(농식이TV) 라이브 방송 등으로 송출됐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