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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적극행정 법령 유권해석 DB 홈페이지 연계

 인천시 옹진군은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 유권해석 DB 시스템을 옹진군 홈페이지에 연계해 업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그 동안 인·허가 등 법정 사무 추진은 물론, 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 사항에 대한 지자체간 해석적용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형태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구축한 법령유권 해석 내용을 DB화해 업무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를 통해 법령 유권해석 DB 시스템 연계는 군민뿐 아니라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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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