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가 중소기업들의 제조물책임법(PL)단체보험 가입률 저조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돼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PL사고는 증가하고 있으나 가입률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PL관련 정부 제도가 소비자 위주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중기협은 전망했다.
19일 중기협 및 중기협 경기지회에 따르면 제품의 결함으로 사용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는 제조물책임법을 지난 2002년 6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PL사고가 대형화되고 증가하고 있지만 PL에 대한 인식부족,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기업이 PL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PL단체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 2002년 총 1천947건에 사고 117건으로 6.0%의 사고율을 기록했다.
2003년에는 총 2천187건 가입에 319건의 사고가 발생해 14.6%의 사고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6월말 현재 5천145건 가입에 634건의 사고가 발생, 12.3%의 사고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2년에 비해 69% 증가한 것으로 연중 추계로 비교할 경우 올해 사고율은 약 238%로 급증할 것이라고 중기협측은 분석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PL관련 제도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2004년 소비자 종합시책’, ‘소비자 단체소송’ 도입 등 소비자 위주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고통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중기협 경기지회 관계자는 이에 따라 “PL사고는 재품의 수명이 다한 이후에도 사고의 개연성을 안고 있으며 제품이 있는 곳이면 전세계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그 형태도 누수 폭발 등 대형화 가능성이 많아 현재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PL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대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