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3일에는 중·러 공군기 20여대가 합동 훈련을 하면서 우리방공식별구역 카디즈(KADIZ)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여러 차례 침범하여 우리 공군이 긴급 출동해야 했다. 또한 일본은 이를 빌미로 독도 영공이 일본 영토라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防衛省)은 2021년도 방위예산으로 5조 4,898억 엔을 편성하였다. 이번 일본의 방위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데, 다차원 종합방위력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예산이 포함되어 동북아 안보의 위협이 함께한다.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 신행정부는 안보팀 주요 인선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을 선언하고, 동맹을 거부하지 않고 적들을 대면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국제제도에 복귀하여 다시금 중국이 아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형성을 위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 기조를 볼 때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 미국의 역할로 회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외정책은 첫째,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한 동맹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는 미국의 전통적 동맹의 복원과 함께 이를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재구상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도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유사하게 대중 강경기조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을 추구하는 유연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당선자는 중국이 미국 기술 및 지적재산 탈취와 정부 보조금을 통한 미래 기술산업 지배 의도를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대중전선을 구축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다만, 기후변화, 세계보건안보 등의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의 안보전략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가 전통적 동맹 강화를 추진하는 만큼 한미동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동맹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가 자유주의적 동맹 결속을 통해 대중국 견제를 시도할 경우 동맹의 진영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2021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Huawei) 사용국에 대한 미군 배치 재고(reconsider) 요구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바이든 당선자와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 지명자 모두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조한 이력이 있는 만큼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한･일관계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문제에 더 집중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대외정책 특히 북한 핵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북관계 발전 및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관련 의제를 제안하여 우리의 입장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2021년도 주변 안보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동맹강화 정책으로 인한 대중견제의 진영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새로운 대일접근을 모색하고, 북한문제에 있어 우리의 이익에 근거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