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일대 군사시설보호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부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들은 이 같은 반응에 시큰둥한 입장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1억67만4284㎡규모의 군사시설 구역을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의 경우 서구 시천동 일대 52만1694㎡와 계양구 이화, 둑실동 일원 84만6938㎡가 제한보호 해제 구역으로 지정됐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그 동안 반드시 거쳐야 했던 군과의 협의과정 없이 개발과 건축이 가능해 진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고, 관광개발 투자여건 개선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제한보호구역 해제로 개발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군사시설제한보호구역의 경우 해제가 된다 해도 군 부대와 협의를 안 하는 것 뿐으로, 실제 그 땅이 다른 법령들로 인해 제한이 걸려 있을 경우 개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계양구 이화, 둑실동 일대는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이 많아 개발까지는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고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해당 부지가 단순히 제한보호시설 해제가 된다고 해서 개발이 단숨에 이뤄지진 않는다”며 “이들 부지가 어떤 법령들과 관계가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도 “제한보호구역의 경우 군 부대와 협의를 하느냐 않느냐의 차이지 해제 이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제한보호구역 해제 조치에 대해서도 지차체들은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입 모아 말했다. 효력은 고시 이후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부지의 정확한 위치도 지자체는 현재까지 모르는 상태다.

이 때문에 14일이 돼서야 인천시, 서구, 계양구 관계자들은 국방부 보도자료를 보고 궁금증을 문의했지만 ‘보안사항’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계양구 관계자는 “저희도 언론을 통해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시도 모르는 상태로 국방부에 문의해도 알려줄 수 없다는 이야기만 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