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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이규철의 대법원 로비 실제 작동했나?···추가로 확인된 수상한 ‘정황’

 

이규철 변호사를 통한 옵티머스 핵심 관계자들의 대법원 로비 전략이 ‘열린공감TV’의 보도로 드러난 가운데, 실제 옵티머스측 희망대로 관련 사건의 대법원 선고일과 선고결과가 결정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반면 옵티머스 사기사건 검찰 수사팀은 여전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양호 옵티머스 고문(전 나라은행장)을 소환하지 않고 있어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유튜브 기반 시민 언론인 <열린공감TV>를 주축으로 한 ‘옵티머스 사건 합동취재팀’에 따르면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 승인과 관련한 2018년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의 대법원 질권 설정 관련소송에서 이혁진 전 대표가 패소했으며, 이 전 대표와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측은 이미 사전에 선고 결과와 일정까지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녹취록에 따르면, 2017년 12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양호 고문과의 통화에서 “금융감독원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규철 변호사를 통해 대법원 로비를 하는 게 어떤가요. 대법원 심리불속행은 결론이 빨리 나와야 금감원이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 관련)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거 같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당시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와 양호 고문은 옵티머스 최대 주주였던 이혁진 전 대표와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이 전 대표는 최대 주주 자격을 잃지 않으려고 ㄱ씨와 질권설정 소송을 벌이고 있었으며, 심사기관인 금융감독원은 해당 소송이 빨리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김 대표와 상의를 한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와 금융감독원은 이규철 변호사를 통한 대법원 로비를 상의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김 대표와 양호 고문의 상의대로 이규철 변호사가 대법원 로비에 착수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2018년 1월15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금감원 직원과 통화해 ‘이규철 변호사를 통해 이혁진 전 대표가 벌이고 있는 질권설정 소송이 곧 마무리 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녹취록에서 금감원 직원이 김 대표에게 “대주주 변경 관련 승인 진행 중이시죠?”라고 묻자, 김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다. (이규철) 변호사를 통해서 독촉을 하고 있으며 빠르면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쯤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규철 변호사가 이 전 대표가 치르고 있는 소송의 법률대리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 이 전 대표와 ㄱ씨가 벌이고 있는 질권설정소송 대법원 선고 일정을 제3자인 김재현 대표가 확신하고 있다는 점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공교롭게도 대법원은 김 대표의 예측대로 2018년 1월 23일 이 전 대표가 벌이고 있던 질권설정 소송에서 이 전 대표에게 패소 판결을 했다. 또한 이 사건은 이규철 변호사와 로펌인 '대륙아주'에서 함께 근무한 조재연 대법관이 소속된 민사2부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리포액트>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은 이혁진씨 측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가 예측 가능했던 만큼 조재연 대법관이 특혜 판결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선고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하는 옵티머스측 부탁을 받은 누군가가 대법원의 결정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독촉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조재연 대법관 측은 옵티머스 사건 취재를 진행중인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에게 “이규철 변호사를 포함한 대륙아주 변호사들과 2017년 9월29일 단체로 식사한 적은 있지만, (녹취록상 이규철 로비 언급이 들어 있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는 이규철 변호사를 만난 적이 없다. 또한 해당 사건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 담당 직원이 결재를 올려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는 <리포액트>와의 통화에서 “이혁진 대표는 당시 형사·민사 소송을 모두 치르고 있었다. 김재현 대표가 이규철 변호사를 통한 법원 로비를 어디까지 계획했는지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양호 등 핵심 관계자를 빼고 주변 인물들만 소환한 검찰…또 “꼬리 자르기” 하려나

 

옵티머스 관련 검찰 수사가 핵심 몸통은 제외한 채 주변부 수사에만 머물며 꼬리자르기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파진흥원이 수사를 의뢰했던 옵티머스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이에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옵티머스 사건은 지난해 10월부터 재수사에 착수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김재현 대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금감원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준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옵티머스 사건 합동 취재팀’의 확인 결과, 검찰은 아직까지 핵심 관계인에 대한 피의자 입건이나 소환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재현 대표의 경영권 탈취를 위한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관련 불법적인 일처리는 양호 고문이 직접 챙겨가며 해결사를 자초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양호 고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자아낸다.

 

양호 고문에 대한 검찰 진술이 나왔음에도 검찰이 이를 뭉개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재현 대표와 함께 일했던 옵티머스 전 직원 ㄴ씨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ㄴ씨 측은 ‘합동취재팀’에 “검찰이 양호 고문과 김재현 대표가 서로 사기 사건을 공모했는지 묻기에 관련 답변을 해주었는데 검찰이 조서에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강진구 기자와의 통화에서 “누구도 양호 고문과 관련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아 검찰이 (양호를) 소환조사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던 이규철 변호사의 입장과 상충되는 부분이다.

 

양호 고문 이외에도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 심사가 이뤄지던 2018년 당시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2017년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투자를 결정할 당시 책임자였던 최남용 전 한국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도 주요 수사 대상으로 꼽히지만 이들 모두 검찰의 소환조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흥식 전 원장은 양호 고문과 같은 경기고 출신이며 최남용 전 본부장은 2017년 옵티머스 핵심 관계자와 골프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여기에 최 전 본부장 딸은 옵티머스 자회사에 취업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마저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를 열심히 할수록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실수사 지휘가 증명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진구 기자는 “옵티머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부실심사와 전파진흥원 부실투자의 핵심 연결고리인 당사자들이 소환조사 되고 있지 않고 있어 ‘꼬리자르기’ 수사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양호 고문의 범죄 가담과 관련한 진술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조서에 남기지 않았다면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구체적인 참고인 조사와 경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만 밝혔다.

 

한편 이혁진 전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옵티머스는 양호와 김재현이 합작한 사기 사건이며 나는 조폭들에 의해 경영권을 빼앗긴 피해자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 경기신문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