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경제 공황 위기에 처한 가운데, 새로 출범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1조9000억 달러(한화 약 21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발표했다. 총리가 나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라는 지시에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머뭇거리는 우리 기획재정부와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미국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1조9천억 달러 규모 구제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부장관은 19일(현지시간) 장관지명자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부채 확대로 인한 국가 재정 위기 우려보다 "대규모 부양 대책으로 인한 혜택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지원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연방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재계, 노동계, 월가, 중산층은 물론 다수의 주지사와 시장들로부터 지지받고 있다면서 의회가 이를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행정명령안에는 1조9000억 달러 중 4000억 달러는 전염병 대유행 퇴치에, 나머지는 경제 구호 및 주·지방 정부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주목할 부분은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1인당 1400달러(154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4~5월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과 차이점은 1인당 지급한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당시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재난기본소득'과 비슷하다.

2100조원에 달하는 미국의 예산에 비해 우리 예산은 4분의 1 수준인 558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수치만으로는 1인당 40만원 정도 지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처럼 미국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우리나라 기재부는 다소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한 법 제도가 미비하다"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법 제도화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심의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 대처를 주문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총리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추가적 재정 지출은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정치권에서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호통이 종종 나오는 이유다.

미국의 국력과 우리의 재정형태는 다르기 때문에 굳이 미국식 경기부양책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기재부는 미국의 부양책보다 나은 대한민국식의 경기부양책을 제시해야 한다.

옐런 신임 미 재무부장관은 청문회에서 '지금은 국가 빚 걱정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또 최근에는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의회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생겨나는 빚에 대해서는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익공유제'와도 흡사하다.

정부는 오는 2월 설 전후로 3차 재난지원금을 준비 중이다. 다만 1차와 달리 2차 3차는 4인 가구가 아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위주로 이뤄진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추가 지원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4차에서 끝날 지 아니면 n차로 계속 이어질지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효율적 정책이 무엇인지, 정치권과 정부의 보다 명확한 기준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