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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일 부동산대책 협의...문재인 정부 25번째 부동산대책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고한 부동산 특단 대책이 4일 발표된다. 

 

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정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고했던 부동산 공급 관련 '특단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첫 부동산 대책을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당정협의 직후,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대규모 공급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당 안팎에서는 서울에서만 최대 30만호를 공급하고, 전국 대도시를 합쳐 50만호를 넘게 공급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급 방식으로는 공공재개발과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통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신규 택지 지정, 재건축 규제 완화 등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재개발 등에 한해 주민동의 비율과 같은 토지 수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신규 택지 지정이 없을 것이란 반론에도 불구하고,  김포 고촌과 광명·시흥지구, 고양시 일대 등이 후보지로 거론돼 관심을 모은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물량 확대와 공공성 강화가 대책 포인트"라면서 "투기 수요는 철저하게 억제하되 가구변화에 따른 실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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