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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천 부천시장, 이낙연 우회 비판 이재명에 "가능한가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기본소득' 정쟁에 장덕천 부천시장이 이 대표를 옹호하고 나섰다.

 

장 시장은 7일 트위터에 "'가능한가요?'"라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장 시장은 이 지사가 지난해 6월 올린 트위터 글들을 게재하며 "지사님 기본소득은 장기목표 월 50만원, 재원은 세금입니다.(310조원). 현행 복지는 확대. 국세가 1년 300조원"이라며 이는 "모든 국세 100% 인상해야 가능한 규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소세·로봇세 등으로 하면 특정 분야는 부담 가중. 기업(일자리) 줄고, 물가는 세금 이상 오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 시장의 이같은 비판은 이날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이며, 우리가 얼마든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데 따른 '저격'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했었다.

 

이에 이 지사는 6일 트위터에 '기본소득을 알래스카만 한다?…so what?'이라는 기고문을 인용하며, 'K-Pop 기생충 K방역처럼 정책에서도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 다른 나라가 안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7일에도 페이스북에 "BTS의 세계음악시장 제패도, '기생충'이 세계최고 영화제를 석권한 것도, 삼성과 하이닉스가 세계 반도체시장을 지배하는 것도, 촛불로 수놓은 세계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무혈혁명도 현실이 되기 전에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얼마 전까지 모두 '불가능'으로 여겨지던 것들이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 중 누군가가 용기와 준비, 도전으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과 높은 시민의식, 집단지성을 믿는 저는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일을 하는 것인 행정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이다"며 글을 마무리 했다.

 

이 지사의 연일 이어지는 논박은 기본소득에 대해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외국에 선례가 없어 기본소득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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