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기본연금으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최근 경기침체와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도내 3천여명의 7급 국가유공자들이 '기본연금을 현실화 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7급 국가유공자들은 보훈처에서 직장을 구해주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시에 기본연금(20만3천원)마저 최저생계비(1인기준 32만4천원)에도 못 미쳐 이중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보훈처와 국가유공자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유공자를 10개 단계, 즉 1급(1,2항), 2~5급, 6급(1,2항), 7급으로 구분하며 1급부터 6급은 67만4천원, 7급은 20만3천원의 기본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상이군경회와 7급 국가유공자들은 "기본연금은 32만원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기본연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보훈처는 "국가 예산문제와 유공자의 차등화 때문에 기본연금을 동일하게 지급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송기촌(58)사무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같은 유공자인데 기본연금을 차등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기본연금의 현실화를 위해 꾸준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남전에서 왼팔에 총상을 입고 지난 2000년 5월께 7급 유공자가 된 서대원(63)씨는 "전쟁터에서 총상을 입고 왼팔이 마비가 된 상태"라며 "기본연금 20만3천원으로 생활이 안돼 친구들과 이웃의 도움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씨는 또 "국가를 위해 싸웠는데 돌아오는 건 주위사람들의 눈총과 국가의 무관심인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2001년초 고엽제 휴유증으로 7급 유공자가 된 김준수(60)씨는 "경기침체와 나이때문에 보훈처에서도 직장을 알선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매달 20만3천원이 나오지만 턱없이 부족해 이달초에는 수원보훈지청에서 300만원을 대출해 생활비로 쓰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수원보훈지청 직업보도계 김동일(47)계장은 "올해 구직을 희망하는 유공자는 1천400여명에 이르지만 취업은 불과 32%인 445명이 취업했다"며 "지난 2000년에는 7급 유공자가 전국에 9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했으나 실제 2만여명이 넘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계장은 또 "등외판정을 받은 유공자를 구제하기 위해 7급 국가유공자들을 선별했기 때문에 기존의 유공자와의 차등화를 위해 기본연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보훈처 관계자는 "유공자들의 어려운 여건을 알기 때문에 기본연금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