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논쟁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대선을 1년여 앞둔 상태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던진 '기본소득' 회오리에 내로라 하는 여야의 잠룡들이 모두 휘말리면서 '의제 설정'에 이은 '이슈 파이팅'까지, 결론은 차치하고 '기본소득'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상수가 됐다.

특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권 내 다른 대선 주자부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의 '협공'까지 더해졌지만, 오히려 이 지사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인지도를 더 끌어올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국내에서의 '기본소득' 논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본격화됐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지난 2016년 성남시의 3대 복지정책 중 하나인 '청년배당'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복지정책의 하나였다. 청년배당은 만 19~24세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분기 25만원씩 1년에 100만원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이 지사는 경기지사가 된 이후에도 '청년배당' 사업을 추진했지만 곧 '청년기본소득'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농민기본소득'을 곁들이면서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위기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지역화폐를 결합하면서 기본소득의 효과를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 지사는 지난해 코로나19 초기 경기도의 예산으로 전 도민 10만원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도내 대부분의 시·군도 이에 동참했다. 또 최근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다시 지급했다.

이 지사의 논리는 한정된 지역에서, 한정된 기간에 한정된 예산을 소비할 경우 승수효과를 통해 지역 경제가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2차 지급을 하고 있는 현재도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선심성 포퓰리즘', '재원 한계성', '더 어려운 곳에 선지급' 등의 이유를 들며 '기본소득'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각 "알래스카 빼고 하는 곳이 없다",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기본소득 개념이 많이 혼용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많이 다르다"며 반대 입장을 보탰다.

야권인 국민의힘의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반대표에 가세했고, 윤희숙 의원도 "이재명 지사가 포퓰리즘의 전통적 공식을 따르고 있는 것 역시 우려된다"며 비판했다.

일부의 기본소득 반대 목소리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공동의 부에 대한 권리"라며 즉각 반격했고,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은 1석3조 효과가 있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일뿐 아니라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책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기본소득 전도사로 맹활약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이 지사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317조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고, 장덕천 부천시장도 "모든 국세 100% 인상해야 가능한 규모다. 탄소세·로봇세 등으로 하면 특정 분야는 부담 가중. 기업(일자리) 줄고, 물가는 세금 이상 오를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가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 "기본소득 탄소세를 시행하면 전체의 70%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아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므로 증세 반발 없이 개인간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등 이미 탄소세나 로봇세를 비롯해 국토보유세 등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증세 등 이미 제시한 구체적인 대안까지 다시 주목받으면서 증세 찬반논란도 재점화된 상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의제 제기 이후 다양한 이슈 파이팅 과정을 거쳐 '공식적 의제로의 설정'까지가 어렵지 그 이후는 사실 폐기가 더 어렵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이미 잠룡들은 물론 정당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거대담론으로 공고히 됐다"며 "기본소득 논의가 진전되면 될수록 이재명에게  주도권과 국민적 관심이 주어지게 될 것 "이라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