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꺼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서울 전역·경기도 12곳 추가 규제지역 지정

 

정부는 우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10월 16일 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기존에 지정된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 외에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가 모두 규제지역으로 편입된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이 포함됐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서울 전역과 해당 경기 12개 지역 내 아파트 및 일부 연립·다세대주택 단지로 확대 지정된다. 정부는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급등하며 과열 양상을 보이거나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 대출규제 강화…25억 초과 주택, 최대 2억까지만

 

글로벌 금리 인하 흐름 속에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시가별로 차등 적용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대로 6억 원, 15억~25억 원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스트레스 금리 적용 기준을 현행 1.5%에서 3%로 높이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액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된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는 조치도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 세제 합리화 검토…“응능부담 원칙 반영”

 

정부는 부동산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고, 세제의 형평성과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
 

◇ “허위 신고·탈세·비리 철퇴”…범정부 단속 착수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를 통한 가격 띄우기를 단속하고,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전국 841명 규모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팀’을 가동해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해 수사권을 가진 조직을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 공급도 속도전…135만 호 차질 없이 추진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노후 영구임대주택 2만 3000호를 분양·임대 혼합형으로 재건축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물량 2만 7000호의 구체적 계획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서리풀지구(2만 호), 과천지구(1만 호) 등 강남권 인접 공공택지는 보상 절차를 앞당겨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