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복지제도 구상이 당내 공론화 속에 한층 구체화하고 있다.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으로 치고 나가는 것과 달리 이 대표는 소득·돌봄·의료 등 삶의 전 영역을 총괄하는 신복지제도를 내세우며 정책 경쟁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국회 연구단체 혁신적포용국가미래비전은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복지 비전'을 주제로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의 초청 강연을 열었다.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은 박광온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지난해 7월 공식출범한 여야 국회의원 40명으로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로, 이날 강연에는 윤영찬·이장섭·송재호·정필모·양기대·강민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전 수석은 강연에서 "전 세계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중산층조차 기본적인 삶의 불안정을 위협받는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며 "대전환의 시대에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은 소득 보장을 넘어 주거, 돌봄, 의료, 문화, 환경, 교육 등 삶의 재생산에 필요한 전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편적 사회보호'개념은 ILO뿐 아니라 IMF나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합의해 탄생한 개념"이라며 "기본소득의 문제의식은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지만 기본소득이 삶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하다"며 기본소득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전 수석은 "기존 복지체계는 고용에 기반한 체계인데, 4차산업혁명과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 가구재편 속에 고용과 소득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고용이 흔들리니 복지 사각지대가 커지고 사회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편적 사회보호가 지향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현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일적 평균주의는 아니다"라며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융통성 있게 적용해 위험의 종류와 상황에 맞는 '포괄적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적 사회보호'(Universal Social Protection)는 이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한 신복지제도 '국민생활기준 2030'의 바탕이 되는 개념이다.

김 전 수석은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 국민생활기준2030에 대해 "모든 국민에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과 모든 국민이 중산층 정도의 생활수준을 제공받는 '적정기준' 등 두 가지로 설정된다"며 "적정기준은 2030년 대한민국의 완전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개별 정책의 가이드라인이란 의미를 갖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인 한국사회가 21세기 사회에 맞는 새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가 신복지제도의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한 국민생활기준 2030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복지 공약을 주도하고 포용국가 비전을 구체화한데 이어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 설계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문 의원 주도의 민주주의 4.0 연구원도 지난 3일 국민생활기준 2030 세미나를 여는 등 당내에서 신복지제도 구체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신복지비전은 삶의 전 영역에 걸친 국가적 비전"이라며 "구체화할수록 많은 의원이 동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며,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해 소득·의료·돌봄·노동·교육·문화·환경 등 분야별 국민생활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낙연 대표는 18일 이 지사의 텃밭인 수원에서 경기도당 민생연석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몰리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