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최문순 지사를 향해 "좌파나 우파냐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개선하는데 유효적절하냐를 기준으로 기본소득을 봐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 최 지사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은 우파들의 정책이다.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속임수"라고 한 것에 대한 이 지사의 제안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생과 경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떻나. 가성비와 효율성 높은 정책이면 그게 양파든 무파든 저는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가계소득지원으로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경제의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복지-저부담 국가로서 고부담-고복지를 향해 가야하는 대한민국은 증세를 통해 기존복지 폐지가 아닌 복지확대와 기본소득 도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며 “빈자만을 위한 복지확대를 위해 혜택도 못받는 중산층과 부자들이 증세에 동의할 리가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저도 최문순 지사님과 마찬가지로 기존 복지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증세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므로 이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수정주의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기본소득이 ‘우파들의 정책’이라고도 하셨습니다만, 기존 복지를 통폐합해 작은 정부로 가려는 우파적 입장에 못지 않게 복지의 획기적 확대로서 접근하는 좌파적 기본소득론도 존재한다”며 “또한 자본주의의 지속발전 수단으로 기본소득에 접근하는 실리콘밸리의 빌 게이츠 같은 성공한 자본주의자들의 입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므로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소멸과 구조적 저성장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과 지속성장을 담보하며 가계지원으로 소득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자는 것이므로 제 주장에는 좌파 우파 요소가 모두 들어있고 제 3의 입장에 가까우니 굳이 따지자면 양파나 무파에 더 가깝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민생은 진보와 보수,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절박하다는 점을 지사님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며 “삶의 현장은 ‘좌파’나 ‘우파’라는 도식화된 생각처럼 움직이지도 않는다. 정작 중요한 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념이나 학문은 그것이 좌파의 소유든 우파의 소유든(그런 소유권이 존재한다면 말입니다), 유용성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자신의 글에 덧붙인 25일자 강원도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최 지사는 "우파들의 정책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 생산 등을 통해 결국, 우리의 직장을 없애고 그걸 이용해 기본소득을 준다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을 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