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여러 명이 토지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민변 등은 LH 직원과 배우자 등 10여 명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흥 과림·무지내동 총 10개 필지(2만3028㎡·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100억원 가량에 매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매입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약 58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흥 지역(1271만㎡)은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호가 들어설 예정이며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다.

두 단체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는 "해당 LH 직원들이 2018년~2020년 시점에 해당 업무를 맡았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대출까지 동원해가며 대량의 자금을 동원한 데다 사자마자 토지 '쪼개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의 확신이 없고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