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화)

  • 맑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17.6℃
  • 맑음서울 9.5℃
  • 맑음대전 8.3℃
  • 맑음대구 14.8℃
  • 맑음울산 14.3℃
  • 맑음광주 8.9℃
  • 맑음부산 13.9℃
  • 맑음고창 4.7℃
  • 맑음제주 11.0℃
  • 구름조금강화 5.8℃
  • 맑음보은 4.7℃
  • 맑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15.5℃
  • 맑음거제 9.6℃
기상청 제공

조국,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 작심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해 온 검찰조직을 향해 일격을 가했다.

 

조 전 장관은 7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이하 살권수)론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조 전 장관은 “권위주의 체제 시절 또는 정치적 민주화 이후 보수정부 시절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수사개입을 할 때 검찰은 살권수론을 펼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는 드라이브를 거는 진보정부가 살권수 대상”이라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는 안대희 중수부장의 대선자금 수사를 막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은 세 명의 장관(김은경, 조국, 백운규)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야당과 검찰도 ‘권력’이지만 이들은 살권수 대상이 아니”라며 “보수야당은 검찰개혁을 막아주는 정치적 우군이기에 이들의 비리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 내부 비리 수사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키 것이기에 덮거나 축소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이후 전개된 살권수의 동기와 목적은 검찰개혁 무산”이라며 “살권수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살권수의 동기, 목적, 수법, 행태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살권수라는 이유만으로 ‘초미세먼지털기 수사’와 ‘인디언기우제 수사’와 같은 수법과 행태가 모두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조 전 장관은 “한국 역사에서 검찰은 권력 수사에서는 ‘죽은 권력’ 또는 ‘곧 죽을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수사를 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예로 들었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점은 분명히 인정되어야 한다’면서도 당시 특검팀이 수사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특검팀이 만들어진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 등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근원적 힘은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촛불시민’”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이 2019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했고, 방향전환을 결정했다고 본다”면서 “(윤 전 총장이) ‘영웅’에서 ‘반(反)영웅’으로,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이 전개된 이유”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전 장관은 “살권수론은 정치적 편파 표적수사, 즉 “선택적 정의”의 외피, 검찰개혁을 회피하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검찰의 조직보호논리에 다름 아니”라며 “한국 검찰의 이상(異常) 행태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