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쓰나미가 여의도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3백명 전원에 대한 땅 투기 전수 조사를 주장하고 나섰고 정의당은 한발 더 나아가 모든 선출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물타기’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LH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여권은 집권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부동산 문제는 오래된 적폐일 수도 있지만 5년차 정부·여당으로서는 외통수에 걸린 셈이다.

당장 4월 서울·부산 시장 선거는 물론 내년 3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투기 의혹의 물결은 국토부 등 공직사회를 넘어 국회로 넘실거리고 있다. 여당 의원들과 관련된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시민단체 기자회견에 이후 1주일여만에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골든타임도 놓쳤다. 차명 거래 등 난이도 높은 수사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당으로서는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다. 일각의 분석이나 기대처럼 이대로 내버려두기만 해도 야당이 서울·부산시장, 나아가 차기 정권까지 다시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야당의 이같은 반전 흐름이 국민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2013년부터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면 LH사건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오랫동안 이를 외면했다.

국회는 실질적인 의전과 예우를 고려할 때 무려 300명의 장관급(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권력 집단이다. 예산과 법 제정, 정보 등 모든 힘이 집결하는 ‘로마’ 같은 곳이다. 국민들은 지금은 장관을 겸하고 있는 여당 중진의원 앞에서 사법부가 예산 문제로 쩔쩔매는 모습을 보았다. LH 등 정부 산하기관 간부들도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쉽게 만날 수 없다. ‘알현’하려면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주식이나 부동산 정보, 그 이상의 무엇도 접근이 가능한 곳이 국회다. 국회의원은 각 정당별로 얼마든지 다른 상임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심지어 여야를 떠나 친분에 따라 고급 정보를 향유할 수 있는 구조다. 이해충돌의 의미가 애매하다거나, 상임위가 다르면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실소를 자아낼 뿐이다.

국민의 눈에는 여야 모두 공생관계다. 최근 고위층이 포함됐다는 부산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재산을 조사해야 하는 이유이자, 전수 조사가 안되는 진짜 이유일지 모른다. 설령 이번에 LH가 해체되더라도 먹이사슬의 최고 정점에 있는 정치권을 혁신하지 않으면 일반 공직, 나아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향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물은 위에서 내려간다. 여야가 서로를 핑계삼아 숨어선 안된다.

이제 국민의힘도 더 이상 과거의 ‘부자정당’ ‘웰빙정당’이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 정말 ‘여당의 꼼수’가 우려되면 전수조사에 대한 시기와 방법이라도 조속히 합의해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일반인 투기까지 뿌리뽑을 동력이 생긴다.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은 물론 부동산백지신탁제, 국토보유세 같은 제도도 적극 검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