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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목소리 임계점 오면 '깃발' 들겠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다]
윤석열 '언론꽃가마' 타고 대권 꿈 궈
장관 시절 주도 검찰개혁 90% 진전
조국사태로 개혁 한계… 운명 깨달아

추미애 전 장관은 16일 오후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추진하고 있던 ‘검찰개혁’에 ‘추미애-윤석열 간 갈등’ 프레임을 씌우는 데 혈안이 됐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장관으로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면 언론들은 ‘추·윤 갈등 프레임’으로 '그렇게 자주 행사하느냐'만 문제 삼지 '그 정도로 검찰총장의 잘못이 많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 ‘총장 신비주의’에 빠졌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에는 윤 전 총장에게 ‘꽃가마’를 태우고 있다. 그 꽃가마를 타고 가면 대권가도를 장애물 하나 없이 목표점까지 쾌속 질주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은 장관 재직 당시 주도했던 ‘검찰개혁’에 대해 현재 90% 공정률에 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가수사본부, 국회에 설치 입법을 앞두고 있는 중수청 등 3개 수사기구가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삼위일체'가 될 수 있다”며 “사법적 통제 역할은 검사가, 그 검사가 월권하지 않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법경찰관이 범인을 잡으려는 욕심이 앞장서다 보면 인권침해적 소지가 발생하는데 이를 감시·감독, 지시·시정해주는 것이 검찰 역할”이라며 “검찰의 수직적 조직문화도 문제이고 계급으로 대하는 문화는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LH를 비롯한 공직사회 땅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작년 부동산 가격 폭등, 임대주택 수요도 충족 못하는 상황에서 사모펀드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대검에 부동산 투기 전반에 대한 수사 계획을 세워 단속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 때 제대로 했었더라면 어느 정도 예방이라도 됐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추 전 장관은 “한국 사회를 위해 향할 발걸음이 어디냐”며 사실상 ‘대권 출마’ 의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검찰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취임 당시’를 빗대어 설명했다.

 

그는 “당시 조국 전 장관 사태로 검찰개혁 한계에 달했고 저를 추천해 주신 분들로부터 운명임을 깨달았다”며 “지대 개혁을 비롯해 제가 바라는 바에 대해 공감의 목소리가 임계점에 달하면 깃발을 들겠다”고 에둘러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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