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및 제도 적용 등 법안 사각지대 우려 또한 뒤따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했다. 지난해 11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지 마련 및 중소기업의 근로자 주거시설 마련에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인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재직 중인 기업 소재 지역에 주거지를 마련하현하는데 의의를 둔다. 근로자 기숙사를 신축·매입한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주거자금 지원 기준·절차를 따라 자금 일부를 우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근로자 및 누리꾼은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나타낸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혜택 증가로 고용 안정성이 늘어날 것이란 환영과 함께, 제도의 사각지대로 지원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악용할 수 있단 점을 지적한다.

지방·농촌에서 제조업·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 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 환경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은 69.6%에 달했다. 이를 고려할 때 사업주가 주소상 숙소로 허위등록하고 지원금을 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중소기업 특성상 높은 이직률·퇴사율도 거론된다. 통계청의 ‘2018년 일자리이동통계’에서 이직자 수는 394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8% 올랐다. 이중 중소기업에서 타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비율은 83.4%에 달했다.

 퇴사율의 경우 지난달 잡코리아 설문조사 결과, 기업별 퇴사율 중 중소기업은 14.9%로 전년대비 4.7%P 상승했다. 지원 연속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조건이나 마찬가지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서울·경기에 몰려있는 것도 문제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중소기업 수는 663만9000개다. 이 중 45.9%(304만8000개)가 땅값, 전·월세값이 높은 서울·경기 수도권에 몰려있다. 타 시·도 출퇴근을 하는 중기 재직자가 많은 특성까지 감안하면, 향후 적용 기준 논란과 재원 마련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기준·재원을 마련한다”며 “중소기업 기숙사 지원 및 근로자 지원 또한 신규 제정이 아닌, 규정의 바탕을 만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같은 중앙부처가 국토부와 유사한 사업을 하면 단독 재원 마련 등 관련 문제가 나타난다. 당연히 취득세를 중과하고 타용도 전환·제공 등 사전방지 조치를 세운다”며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을 따라 제도 설계를 하고 향후 운영시 문제점들을 걸러내는 등, 예방·사후조치를 만들 수 있는 기준을 세운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다음달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받는 등 세부 검토를 거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