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6일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생활방역위원회 모두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데 현재는 다양한 공간에서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아 감염이 발생하는 양상"이라며 "이에 단계 격상보다는 거리두기 개편 과정에서 논의한 기본방역수칙 적용을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를 내달 11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하면서 총 33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기본방역수칙이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가능 인원 게시 등을 포함한다.

손 반장은 이어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된 지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거리두기 1단계 수준에서 체계 재편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사적모임 금지 인원을 단계별로 3∼9인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3차 유행이 꺾이지 않아 전국적인 시행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3차 유행이 가라앉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여전히 2.5단계(일평균 전국 400∼500명 이상 확진 등) 범위에 머물러 있는데 대해서는 "국민의 피로도와 완화된 거리두기 등 여러 요소가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비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히 진행된 데다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상당해 확진자 수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방역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 해제 시기에 대해서는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조치를 조금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언제 해제할 수 있을지 명쾌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