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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이득 노렸나… LH 직원, 토지주 불법행위 묵인?

LH, 부천시의 개발제한 고시 이후 3년이 지나 기본조사 실시
이 과정에서 토지주 A씨 등이 보상비 증액을 노리고 수천 그루 나무 식재

 

오는 5월 보상을 앞두고 있는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일원 개발과 관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지역 유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토지보상 대상자인 토지주가 LH 직원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30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0년 12월 부천시 춘의동 8번지 49만㎡에 4100억원을 들여 융·복합 R&D센터와 스포츠 및 문화시설, 친환경 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부천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의 기본구상안을 수립했다.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한 뒤 2012년 7월 해당 개발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고시했다.

 

이어 2017년 4월 10일 LH와 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그 해 12월 25일 도시개발사업자를 LH로 변경한 뒤 26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승인을 고시했다.

 

문제는 당시 토지 보상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지장물 기본조사를 했어야 했던 LH가 3년이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본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융복합주민대책위원회가 토지주 A씨 등 일부 보상 대상자들이 보상비 증액을 노리고 수 천 그루의 나무를 심었음에도 LH 직원들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곳 개발지역의 유지로 알려진 A씨는 부천시의 개발제한 고시 이후인 2012년 12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본인 소유의 토지 7개 필지 15만5900여㎡ 가운데 4만9500여㎡에 소나무, 벚나무 등 수천 그루의 수목을 심었다. 

 

여기에 인근 B씨와 C씨 등 다른 토지주들도 각각의 농지에 조경수 등을 빼곡히 식재한 것으로 나타나 보상에 대비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LH는 사전 지장물 조사 없이 방치해오다 지난 2020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뒤늦게 기본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각각의 대책위원회에 발송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지장물 관련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발지구 내 융복합주민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덕생씨는 “LH의 늦장행정으로 개발이 포함된 토지에 나무식재 등 많은 불법 행위가 이뤄졌고 결국 보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세금낭비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2년 7월 이후 개발지구내 토지가 제한지역으로 묶였지만 A씨는 자신의 토지에 보상을 노리고 소나무, 벚나무 등 수천 그루를 식재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부천시나 LH 직원들이 알면서도 단속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A씨는 개발지역 내 자신 건물에 아들과 부인, 친척, 지인, 직원 등을 위장 전입시킨 뒤 보상에 이용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심지어 A씨가 수차례 LH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보상관련 유착행위가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LH 보상2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7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전후해서 항공촬영을 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후에 식재된 나무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부천시와 사업지구 내 이견으로 사업 착수 시기가 늦어져 지장물에 대한 기본 조사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토지주가 직원에게 식사를 접대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책위와의 회의 후 식사비와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다”며 “다소 오해가 있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식당 관계자는 “A씨가 몇 차례 LH 직원들과 식사를 했다. 이 때 결제는 A씨 소유의 승마장 장부에 달아놓고 후에 결제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토지를 비롯한 건축물, 수목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오는 5월경 보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 경기신문/부천 = 김용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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