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도체·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연내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주요 전략산업 점검 및 도약 지원방안’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산자부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조선·해운 등 한국의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업황을 점검하고 업종별 도약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과기부·국토부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 및 각 전략산업을 대표하는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반도체 부문에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 참석했으며,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및 공영운 현대차 사장 등이 자리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지난해 7월 수출 증감률 5.6%를 달성한 이래, 당해 12월 30%, 올해 1월 21.6%를 기록하는 등 매월 상승세를 기록해 주요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2019·2020년 시스템반도체, AI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 등 민·관 종합전략의 성과로 지난해 반도체 수출 300억달러(33조5081억)을 돌파하는 등 철강·석유제품에 이어 5위 수출 품목으로 성장했다.

또 D램, 낸드도 시장에서 지난해 기준 점유율을 각각 71.1%, 44.9%씩 점유하면서 중국·대만 등 주요 경쟁국을 제치고 설비투자 부문에서도 지난해 157억달러(17조5359억원)을 내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정부와 반도체 기업들은 이날 자리에서 향후 미래 시장 선점 및 미국·중국 등 주요 경쟁국의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 대응에 주목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세제·금융·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용인 클러스터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통해 핵심 벨류체인별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공급망 취약요인을 보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미·중 양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방안처럼 반도체 핵심기술 투자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놓기로 계획했다. 이와 함께 정부·기업 공동투자를 통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도 구성한다.

이번 회의에선 최근 심각해진 전기차 반도체 칩 품귀 현상에 대한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미래차-반도체 업종 간 연대협력을 통해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대응하고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에 대응코자 리스크 점검도 논의할 방침이다.

자동차의 경우 산자부는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내수·생산 등 3개 부문 전부에서 호실적을 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당기 기준 자동차 생산은 90만9000대, 내수 43만2000대, 수출 55만5000대의 실적을 냈다.

특히 친환경 전기차 전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차전지 수출이 증가한 점도 주목받았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차전지 수출 증감률은 지난해 8월 1.0%를 기록한 이래, 연속 상승세를 따라 올해 3월 최대 25.3%를 기록하기도 했다. 세계 시장 점유율도 2018년 중국 55.4%, 한국 11.8%에서 지난해 중국 43.5%, 한국 34.7%로 크게 도약했다.

정부는 친환경차 중심의 시장개편이 가속화될 것이라 예상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대책’·‘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또 올해 안에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친환경차 수요 창출 및 친환경차 강소기업 육성 및 혁신기술 개발 등을 대표적으로 제시했다.

또 부품업체 전용 R&D를 구성하고 사업재편용 지원펀드 조성, 부품업체 재직자 대상 맞춤형 재교육을 추진해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 속도를 높인다.

특히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차세대 2차전치 개발 등 초격자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또 배터리 전문 인력 양성과 함께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