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19일 ‘주택 거래과세의 세부담수준과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 주택 취득세가 미국 뉴욕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우리나라 세금 부담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이는 거래량이 포함된 거시적 지표의 착시라며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2009년 취득, 2019년 6억7000만원에 매도한 서울 아파트의 경우 10년 동안 발생한 거래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총 조세비용이 취득가의 2.5%에 불과하다.

17억2500만원에 매도한 아파트라도 10년 간 총 조세비용은 6.5%에 불과하며, 동일 기간 보유·처분한 뉴욕시 주택의 경우 조세비용이 취득가의 17~20%에 달한다.

이어 거래세 부담이 높다고 여기게 되는 이유는 주택 관련 세금이 상당 부분 거래세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10년간 보유하다 6억7000만원에 매도한 아파트의 경우 거래세가 전체 세금의 44%에 달하며 보유세는 56%, 양도소득세는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 뉴욕에서 50만달러에 거래된 아파트의 경우 거래세 비중은 21%에 불과하며, 보유세와 양도세가 각각 42%와 37%를 차지한다.

해당 연구를 맡은 박지현 연구위원은 “결국 거래세 부담에 대한 판단은 주택의 빈번한 거래를 투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실수요자의 주거이동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