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5 (토)

  • 흐림동두천 20.2℃
  • 흐림강릉 17.6℃
  • 서울 20.9℃
  • 흐림대전 24.3℃
  • 박무대구 22.3℃
  • 박무울산 21.0℃
  • 흐림광주 22.8℃
  • 박무부산 18.9℃
  • 구름조금고창 23.6℃
  • 구름많음제주 25.1℃
  • 흐림강화 19.7℃
  • 흐림보은 21.2℃
  • 흐림금산 23.9℃
  • 흐림강진군 22.6℃
  • 구름많음경주시 23.3℃
  • 구름많음거제 19.6℃
기상청 제공

경기도·경기도의회 '청소년기본권의 재정립과 보장방안 모색' 논의

"'미성숙, 반항기 등' 청소년 패러다임 변화해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1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기본권의 재정립과 보장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청소년의 정의, 기본권 보장, 제도 확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정현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고양3)이 좌장을 맡았으며 전성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이사장, 노자은 군포시청소년재단 사회적가치혁신센터 혁신자원개발 팀장이 주제를 발제했다.

 

전성민 이사장은 ‘아동권리협약인가? 청소년권리협약인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전 이사장은 “사회권에서 참정권 등 정치권, 자유권으로 청소년기본권이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통합패러다임에 기초해 청소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자은 팀장은 생명권, 안전권 보장 등이 2010년대 이후 청소년권리 관련 주요 이슈라고 언급하며 “청소년들이 이에 대해 주장하고 있음에도 아직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화, 정책화를 통한 생명·안전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가 청소년기를 ‘미성년, 질풍노도의 시기, 반항기’ 대상화에서 탈피해 ▲청소년 참정권 확대 ▲후기청소년 경제적 자립 보장 ▲기후로부터 보호 등 기본권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는 백기웅 구립서초유스센터 관장, 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미래교육연구팀장, 임세빈 서초구립방배유스센터 청소년인권동아리 ‘다같이’ 또래지도사가 참여했다.

 

백기웅 관장은 청소년기본권에 대한 교육이 당사자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념 확립을 통해 청소년의 삶과 직결되는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백 관장은 “미래의 희망 등과 같은 미래의 대상이 아닌 현재의 인격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러한 개선을 통해 청소년도 주체적 인간으로서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했다.

 

남미자 팀장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가 청소년을 누구라고 부르는가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기특하다, 대견하다’고 말한다. 성인이 청소년을 위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며 청소년을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기성세대와 동등한 입장으로 대할 것을 주장했다.

 

임세빈 또래지도사는 “청소년기본권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안타깝다”며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은 기본권의 바탕이 되는 기본권리로서 가장 우선으로 지켜져야 하지만 OECD 자살을 1위 등의 기록을 보면 행복추구권을 잘 보장받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과도한 학업 등으로 인해 학대받고 있다. 학교내 빈 교실을 이용해 스트레스 프리존(Free zon)으로 구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청소년 참정권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정현 도의원은 “청소년과 비청소년(성인) 사이에 만들어지는 간섭과 문제점 등 권리의 비대칭 문제도 유의미한 지적이었다. 청소년이지만 학생과 비학생과의 비대칭도 존재할 것이다”며 “그런 부분을 통틀어 제대로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자리가 충분치 않았다는 의견을 토론으로 듣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2월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31개 시군별 청소년 및 경기도참여위원들과의 공청회를 거친 후 '경기도 청소년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