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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본격 시행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기중앙회가 위탁기업(대기업)과 조정협의를 진행한다.

 

중기중앙회는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중소기업들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원가분석도 지원한다.

 

단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기본요건(수·위탁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이어야 하고, 공급원가 변동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공급원가 변동요건은 ▲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 10% 이상이고,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 ▲물가인상으로 인한 재료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임금인상으로 인한 노무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 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노무비가 계약금액 10% 이상이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3년 평균 이상 등이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며 글로벌 경기 상승이 이뤄지자,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와 비철금속, 목재, 고무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4일 전국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출기업 75.6%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정당한 납품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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