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비 유튜버의 KT 인터넷 속도저하 폭로 이래, 소비자들의 피해 경험담과 현직 인터넷 설치기사들의 양심고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KT는 뒤늦게 사과문을 냈지만 진정성 부족한 ‘4과문’으로 소비자 분노만 들끓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KT의 인터넷 속도저하가 단순 실수나 소비자 불만이 아닌, ‘인터넷 종량제’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온다. [편집자 주]

KT는 IT유튜버 잇섭의 KT 10기가 인터넷 속도저하 폭로가 나온 지 나흘 만인 지난 21일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잇섭의 폭로 직후 유사한 피해 경험담들도 블라인드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터져 나왔다. 하지만 KT는 10기가 상품에 한정한 해명, 사과문 내 ‘정해진 기준’이라는 등 모호한 보상 기준을 제시해 여론 진화는커녕 ‘사건 축소’ 논란까지 받고 있다.

전문가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비도덕성을 정부기관이 방관·방치한 결과”라 지적한다. 최민오 오픈넷 기술 자문위원은 KT 초고속 인터넷 설치 실태 비판과 5G 소비자 집단 소송을 예로 들며 “준비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려는 인터넷 사업자, 준비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정부의 태도가 근본적인 이유”라 말했다.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를 두고 단순 실수 또는 서비스 불만이 아닌, 재화를 제공하고 상품을 받는 거래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란 상식적인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여론도 KT를 겨냥해 유휴 데이터로 추가 수익을 내려한  것 아니냐는 ‘데이터 착복’까지 의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은 “유휴 데이터를 통해 투자금과 비례하지 않는,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임대사업자가 계약한 집보다 작은 집을 제공하는 것처럼, 본래 계약대로 제공해야했을 (데이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빗대었다.

KT의 인터넷 속도저하 논란이 '인터넷 종량제'를 실현하려 한 시도로 해석할 여지가 여기에 있다. 최 위원은 “KT 등 인터넷 사업자들의 ‘사용량에 따른 속도제한(QoS)’ 행위는 2000년 시작해 끊임없이 시도되고 실패한 인터넷 종량제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이어 “QoS 등 망 사업자들의 직접적인 네트워크 개입행위는 트래픽 패널티로 시작해 모바일 요금제 패널티, 가정용 인터넷 QoS 등으로 인터넷 종량제를 제한적으로나 현실화 시킬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망 사업자의 망 개입행위, 이로 인한 망 이용료 논란이 근본적으로는 망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란 해석이다.

원가 산정 및 요금적정성의 판단 기준을 종량제로 회귀할 경우 통신사에게는 자유로운 요금인상-수익확대가, 소비자에게는 요금으로 인한 정보·빈부 격차 심화가 실현된다. 인터넷 속도 저하 사실을 모른 채 당해온 소비자들의 불만 또한 이런 정보격차에 대한 반발감이란 근거가 여기에 있다.

전문가는 ▲5G 과장광고·피해사례로 심화된 통신사 불신 ▲통신사들의 종량제 대안책 ▲설비투자 비용 절감을 위해 유휴자원 생성을 목적으로 한 속도제한 행위 ▲모호하고 검증이 어려운 속도제한 피해 입증 악용의 증가 등으로 잇섬의 문제제기가 공감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태가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신3사에 대한 인터넷 속도 관련 전수조사 의지를 밝혔다. KT도 사과문을 통해 자체적인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반면 최 위원은 소비자에 대한 망 사업자의 행위 고지 의무화 및 속도 기록 등 투명한 정보공개가 자체 정화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안이라 지적했다. 피해사실을 모른 채 속도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당 공개정보로의 접근성·간편성이 강화돼야함은 물론이다.

한편 3월 KT가 발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KT 초고속 인터넷 사용 고객은 지난해 기준 2233만명에 달한다. 초고속 인터넷 시장 점유율 또한 동년 기준 41.1%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