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가 공개됐지만, 부실한 내용으로 한동안 ‘깜깜이’ 논란이 가라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기초자료는 주택특성자료와 가격참고자료, 산정의견으로 구성됐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제고, 시세 상승 등에 힘입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기준으로 19.05%나 올랐다. 경기(23.94%) 등 수도권에서는 더욱 빠르게 올랐고, 산정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라며 주택 소유자들이 불만을 드러냈다.

이러한 의견은 수치로도 나타났다. 지난달 16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해 전국 기준으로 4만9601건, 경기지역에서만 1만5048건의 의견제출이 이뤄졌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기초자료로는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다. 가격참고자료에 해당 단지 같은 면적의 주택이나 인근에서 거래된 비슷한 면적의 실거래가를 일괄적으로 담았을 뿐이다.

기초자료에 담긴 자료는 주택 소유자들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일 뿐, 가장 궁금해한 중위가격, 시세 반영률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

일례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위치한 광교 더샵 84.1755㎡의 경우, 저층의 경우 공시가격이 8억원 초반, 고층은 9억원 초반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만 기초자료에서는 공시가격이 크게 벌어지도록 산정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가 공개한 가격참고자료에 따르면 저층과 고층 모두 지난해 12월에 거래된 동일한 사례 2건을 참고했을 뿐이다. 산정의견 역시 가격형성요인과 유사 공동주택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는 의견밖에 적혀있지 않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ㄷ’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보통 여기가 실거래를 해도 층수에 따라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주변 편의시설이나 학군에 대해서도 정확히 (거리 등이)적혀있지 않아 이걸로 산정했다고 참고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초자료로는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을 잠재우기 쉽지 않으며, 시세 반영률 등을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부족한 인력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만큼 논란이 가라앉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한국부동산원 500여명 남짓한 인력으로 전국 1400만여 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애초에 세세히 조사하기 어려운데 근거 자료를 공개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겠느냐. 차라리 감정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맡기는 등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