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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상화폐, ‘규제’보다 '왜'가 먼저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가상화폐 열풍에 휩싸여있다. 하루아침에 수백만 원이 오르는 것은 예사고 단번에 수천만 원씩 폭락하기도 한다.

 

가상화폐의 연이은 폭등·폭락에 미국 재무부는 이로 인한 ‘돈세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의지를 밝히자 전 세계 시장은 일제히 급락하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유튜브나 SNS 또는 글로벌 기업 등의 투자 소식에 투자자들은 돈을 싸서 달려들기도 한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도지파더가 5월8일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에 출연한다”라고 말하자 도지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32%나 오르기도 했다. 도지코인은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가치가 수없이 변동하는 가상화폐다.

 

최근 국내에선 가상화폐 앱 월 사용자 수가 300만명을 돌파했고 지난 한 달 동안 일부 거래소에서는 100만개 계좌가 신설되기도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회원 중 20대가 35%, 30대가 25%로 2030세대에 몰려있다.

 

2030세대는 가상화폐를 놓고 투자와 투기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간다. 취업난과 집값 폭등 그리고 근로소득과 은행이자로 자산증식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가상화폐를 흙수저가 금수저로 바뀔 수 있는 마지막 티켓으로 생각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저는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용어 정리부터 나섰다. 정부는 제도화를 통해 시세 조종·자금세탁 행위 등의 금지, 거래방식 제한, 가상화폐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 규제 강화로 시장을 통제하려 한다.

 

카지노와 같은 가상화폐 ‘판’은 통제돼야 마땅하지만, 가상화폐가 경제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자체 가상화폐를 발행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 금융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미 페이스북 주도로 2019년부터 진행된 가상화폐 ‘리브라’가 ‘디엠’으로 이름을 바꿔 출시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초반 각국 정부들은 페이스북 주도의 가상화폐가 세계 통화와 금융 안정성에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리브라’의 개발 중단을 요구했지만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 없어 보인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청년들이 보는 세상은 AI, 블록체인, 6G, 가상세계 등 신기술이 맞물린 새로운 시대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는 아직 산업화 시대에 머물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로 파생된 문제를 강제적인 ‘규제’로 풀이하려 한다. 2030세대의 가상화폐 집중현상에 대해 무작정 ‘규제’ 보단 ‘왜’부터 시작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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